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유죄판결만 나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유죄판결만 나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이재명국회의원 1심 유죄판결오 뉴스가 시끄러운데요. 유죄판결이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건가요.
아, 요즘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이네요.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은 단순히 유죄 판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
1. 형사재판 유죄 판결 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단,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2. 벌금형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확정 판결의 중요성:
직을 상실하려면 최종심(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통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 사례를 보면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는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직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에서도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회의원직 상실은 유죄 판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량 기준과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현재 1심 단계에서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