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예산감액건이 문제가 되는건?

Question

이번 예산감액건이 문제가 되는건 먼가요? 국민. 서민측에서 감얙은 어떤의미일까요?  연말마다 예산때문에 시끄러운 이유도 궁금해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감액 처리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감액 조치는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감액 처리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 감액은 복지, 안전, 지역 개발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거나 지역 발전이 지연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년 연말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 간의 정치적 이견과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사업이나 지역 예산을 둘러싼 갈등, 정부와 국회의 권한 다툼 등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검찰 특활비 하고 감사원 특활비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받았는데 특활비 사용처가 근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안마방이나 유흥주점 쪽에서 택시를 탔다는 등에 택시비 사건 그리고 떡값 사건 이런 식으로 수사비를 쓴게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사용됐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용처를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예산을 준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예산 감액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서 일부 지출 항목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그 영향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예산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는 정부가 한 해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정치적, 경제적 고려가 얽히며 각 계층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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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산감액건이 문제가 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