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 가능할까요?
분양아파트 인근에 KTX 역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당시
[KTX(계획)] 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지도상에도 KTX 큰 그림과 함께 후보지 표시,
아파트 대표 홍보문구 4개 중 1개가
[단지 인근 KTX 역사 후보지] 였습니다
물론 이후 KTX 역사 후보지 선정에는 실패하여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 홍보 그림으로 KTX 사진은 대문짝만하게 걸고
후보지라는 글자는 깨알같이 작게 표기한 것도
표기라면 표기입니다
후보지 및 계획이라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기하여도 문제 없는지,
또 후보지 및 계획이라 표기를 하였지만
대기업 광고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생기는줄 알고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KTX 역이 확실히 들어설것처럼 과장홍보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를 전제하여 책정한 분양가에서 적정 분양가를 공제한 잔액 정도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