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권이라는건 아무나 가지지 못하나요?

넓고 넓은 바다에서 배만 있으면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아무나 가지지 못하나요?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려면 정부로부터 조업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한정 되어 있는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 조업권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어업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업권은 가게의 권리금 같은 것이라 아무나 못가집니다. 그걸 돈 주고 거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업 구역에 침범하는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