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회사 소유인데 사업 자체가 민영화 된 것인가요?

버스 자체는 버스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노선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이동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버스라는 것은 국가 소유인가요? 아니면 민영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는 보통 버스기업에서 즉 회사 소요입니다만

    노선의 경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선이나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함 등은 국가와 조율하여 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통해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혹은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맞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선 설정권을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수익이 나면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을 받고,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준공영제) 구조가 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가 미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회사에서 배차간격을 줄이거나 노선을 폐선, 톻합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