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2022. 06. 06. 06:18

미군인척 저한테 접근을 한 여성이 처음에는 10불 20불 이러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화상통화를 원하길래 얼굴을 비춰줬는데 반대쪽에서는 음란영상이 나오더라구요. 그 영상을 빌미로 제 sns상에 아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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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D&LAW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통매음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만족 목적 2. 통신매체 활용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메시지 도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의 경우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목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음란영상을 도달케 하였으므로 성폭법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6. 06. 07:33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한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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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이 아니라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2. 06. 06. 13:2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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