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초상권이라는걸 염렴해 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하잖아요.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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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범위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1.동의없이 촬영 및 공표 2. 동의 범위 초과 3.상업적 무단사용 4.계약내용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