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곡령과 방곡령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방곡령을 통해 국내의 곡물을 해외로 반출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곡령과 방곡령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방곡령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의해 지방관이 식량난을 막기 위해 곡물의 해외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방곡령 선포가 잦아지자 일본 상인의 손해와 불만이 커집니다.

특히 1889년 황해도의 관찰사 조병철와 함경의 관찰사 조병식, 그리고 1890년 황해도 관찰사 오준영이 선포한 방곡령에 대해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배상금과 방곡령이 철회됩니다. 이를 이 사건을 방곡령 사건이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방곡령은 조선 말기에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방곡령 사건은 함경도관찰사 조병식이 원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콩의 유출을 1년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일본이 곡물을 사서 해외에 파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의 압력을 받은 외아문독판 민종묵은 조병식에게 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병식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일본 상인으로부터 곡물을 압수했는데 결국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 거액의 배상금을 조선 정부가 물어주게 되고 조병식은 전임조치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