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0-50대 1세대 실비가입자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5세대로 강제환승하게 되면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부 불필요한 과다 진료를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경우 갱년기를 앞두고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일부 나이롱 환자나 과다진료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같습니다. 진료가 과다한 사람에게만 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만기 재가입이 없는 실비의 경우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제 병원 갈 나이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과잉진료는 3세대 4세대 가입자들도 많이 합니다 병 의원에서 부추키는것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실비 가입했다고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도수치료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은 과다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처럼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다 진료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과잉진료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논의 중인 것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방적인 강제환승은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시 병원비를 한도 내에서 대부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갱신시점마다 1세대 실비가 많이 비싸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사실 확정된건 아니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흠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오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물론 기존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개혁안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보터는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차별하여 보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의견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가 과다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0년 넘게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 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구나 질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부담을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정부 때에만 들어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등 자꾸 개인 연금을 가입하게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기업과 정경유착이 되어 있다면 대기업에게 득이 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1세대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보험사가 좋은 것이지 국민이나 국가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는 대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우려는 매우 타당합니다.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과다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이기도 한데,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세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진료 빈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더 많은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청회를 열어서 강제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정부의 보험정책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질환에 따라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더 유연한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보험사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에서 정부의 보험정책 실손보험 재매입과 관련 소송이 있다고 하니 소송에 따른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 치료 등을 보험사의 계획보다 더 많은 치료를 받아서 그런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것은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