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할 수 있는지??
안녕라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해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더고 들엇는대..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대통령은 미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법한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 다고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방법상으로만 보면 미대통령이 연준위원장의 해임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동 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과 대통령은 서로 독립적인 기관임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 동의와 재판소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현재 트럼프는 연준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행보를 함께 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해임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실제 해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또는 본인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준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연준의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은 있어도 실제 해임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은 독립기관이라 미국 언론보도를 봐도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파월 해임에 대해서 검토중이라는 말만하죠 사실 내년 5월까지가 파월의장 임기라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 지금 해임 검토도 좀 이상한거죠
사실상 결국 빨리 기준금리 인하하라는 압박용 정도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기준금리는 데이터보고 알아서 천천히 연준에서 결정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 트럼프랑 정면에서 대치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법에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를 두고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 관련 의견 차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기에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하며,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임 시도는 심각한 법적 논쟁과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