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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

24.10.01
채택률 높음

약식명령은 재판은 받지 않는 건가요?

전돝스쿠터를 술을 먹고 운전해서 물의를 일으킨 BTS슈가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돈만 내면 재판은 받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24.10.01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로를 납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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