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안전한가요?(국민연금 2045년 고갈가능성)

Question

20대 초반 학생입니다.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45년즈음엔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고갈이 된다면 제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국민연금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납부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생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대방이 지불할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관한 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제도는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그해 지급할 연금은 후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들입니다.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현재 160여개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한국 같은 선진국 레벨에서는 자금 고갈 등의 문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연금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연금을 불입하는 계층이 좀 더 연금을 더 내는 것과 수급자들이 연금을 적게 받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매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문제를 알고 있는데,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나,국민연금 보험은 좋은 제도이긴합니다.

국가에서 하는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