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로비스트’가 왜 발달하게 된 것인지 역사적 관점이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비' 자체가 엄청 불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엄연한 합법이고 직업을 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문학과 관랸되어 발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관점을 연관지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단 미국은 강도 마피아 주거지이며 거의 발상지와 비슷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옜날에는 무기와 폭력 진압이 필수였습니다. 이건 인문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의회 내의 로비 및 기타 장소에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는 교섭자 또는 운동원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일종의 뇌물수수행위와 연관짓고, 심지어는 로비라는 단어를 뇌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는 부정적인 뜻의 단어가 아니며, 이익단체와 입법부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 행위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권익 단체에서 자신의 뜻을 국회의원 쪽에 전달하고 싶을 경우, 이익단체에서 직접 대표인을 보내서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로비스트이며, 의원들을 만나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들에게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로비 활동이다.
그러나 순수한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판에서 로비 활동이 순수하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식으로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접견 예약을 할 수도 있으나, 이미 의원과 안면을 트고 친분이 있는 상대가 찾아가 밥이라도 같이 먹자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게다가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 지원과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면 정치인 입장에서 아주 군침도는 제안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속이 시커먼 사람들 사이의 비밀 회합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수준이다.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는, 단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정치인 쪽에서 이걸 요구하기까지 한다.
미국은 이러한 로비스트의 일이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인정하는 수준이라 정착이 되었다.
그러나 로비스트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오늘날 미국은 총기나 마약류 범죄가 끊이질 않는듯 하다. 그 이면에는 로비스트들의 엄청난 입법활동이 숨어있는것이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로비스트법의 경우 기업이나 단체의 로비활동을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투명화되어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익집단의 독단적인 활동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