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법 과정에 로비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Question

미국에서 입법 과정에 로비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로비는 미국 정치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로비가 정책 결정을 형성하고 의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로비라는 것이 접대나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미국은 더 엄격하게 접대나 뇌물을 금지하고 정치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로비입니다.

그럼 로비가 약자에게 유리할까요 강자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돈으로 유능한 로비스트를 살 수는 있지만, 강자인 유능한 로비스트가 전부 강자의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약자의 모임은 약자를 돕는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는 대를 이긴다고..... 각층이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는 아주 효과적인 길은 로비기에

로비제는 우리도 무엇 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필요함)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로비제의 활성화지요

로비를 막는 것은 우리의 언로를 막는 숨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공개언론만 언론이 아님)

Answer 2

미국은 기업과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만들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행해 주는 ‘입법 로비’시장이 합법적입니다.

대형 로펌들이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각종 이익단체 등에서

성과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만들어온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 및 보좌진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합니다.

서로 공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