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Question

1. 개인회생제도는 해당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 연봉과 연관이 있나요?

3.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4. 채무를 어느정도 탕감해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봉은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요소이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것이 기본적으로 변제금이 됩니다.

3.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의 순입니다.

4. 탕감정도는 결국 총채무금액과 월변제금에 따라 채무자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