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중문화쪽으로는 병역 면제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병역면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류 아이들 그룹의 입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국위 선양한 것으로 말하자면 올림픽 금메달이나 각종 예술상 시상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중 문화쪽에 병역 혜택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처럼 대중 문화쪽으로도 공신력 있는 몇개 시상식을 기준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바뀌어 져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만 국위 선양한게 아니죠,

그러나 대중가수들의 인기가 높아 국위를 선양했더라도 전통과 공신력있는 대회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 법중 가장 강한법이 병역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러인해 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법은 신중하고신중히 결정내야 옳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중문화예술은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인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고 대중문화 예술인 활동은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될뿐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에 맞지 않기때문에 특례를 줄수 없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근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대체 복무 논의도 시작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떠한 '기준'에 의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중예술 부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엘리트 체육, 순수 예술 분야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에는 그런 특례가 없습니다.

병역 특례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대중 문화는 상업적 목적이 짙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