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찾아오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큰맘 먹고 집을 매수해서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짐을 빼야 할 집에 처음 보는 세입자가 "나는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 못 나간다"라며 버티고 있다는 사연이었죠..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등기부등본'만 떼어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안심하고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금융, 부동산 사례를 다루다 보면 '숨은 실세'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매번 실감하게 되죠..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꼭 알아두셔야 할 '전입세대열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의 사례처럼,집을 샀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 돈으로 고스란히 갚아줘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집을 사는 사람은 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서류에 없던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새 주인의 몫이 되어버리죠.명도 소송으로 가더라도 수천만 원의 비용과 피 말리는 시간이 깨지게 됩니다..이건 전·월세를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내 앞에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들이 줄을 서 있다면,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름 돋는 '주소지 사각지대'가끔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떼어준 서류에 분명"전입세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이건 제가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때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구 주소(지번)로는 세대주가 없다고 나오는데,신 주소(도로명)로 조회하면 세입자가 떡하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사기에 아주 빈번하게 악용되는 수법이죠.그리고 드물지만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전입세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억 단위 사고를 막는 철칙고객님들의 자산 플랜을 세워드릴 때,계약 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직접 챙기시라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직접 발급한 서류로 확인남이 건네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떼봐야 합니다.요즘은 매매, 임대차 모두 계약 예정자 신분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신 주소 두 가지 모두 조회창구 직원분께 꼭 "지번(구) 주소와 도로명(신) 주소, 두 가지 모두로 조회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한쪽에서 놓친 정보가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체크전입세대열람으로 누가 사는지를 확인했다면,'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떼어서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총 얼마인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서류 한 장 떼어보는 수고로움이 몇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작은 안일함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화려하고 복잡한 재테크 기술보다,내 자산이 새어나갈 틈을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도장 찍기 전, 동사무소 들르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주민센터 먼저 가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부동산 앱부터 켜서 아파트 시세부터 확인하시곤 합니다.​.하지만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매물 검색이 아닙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금융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죠.​.부동산 초보자라면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내 집 마련 5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단계, '진짜 내 돈' 시드머니 체크통장에 찍힌 잔액을 모두 집값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집을 살 때는 집값 외에도 숨은 비용이 많기 때문이죠.​.· 부대비용 분리취득세,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반드시 지출되는 예산과 최소한의 비상금을 먼저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순수 예산 산출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집값'에만 투입할 수 있는 돈,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시드머니'입니다...2단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소득 및 지출 체크)매달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을 파악하려면 '순수 저축 가능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수적 지출 산정총 월 소득에서 고정비(보험료, 통신비 등)와 생활비(식비, 교육비 등)를 넉넉하게 빼보세요.​.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으므로,지출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당 가능한 원리금월 순수익에서 이 '보수적 지출'을 뺀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의 마지노선입니다...3단계, '안전벨트' 한 번 더 체크해서 대출액 기준 잡기각종 규제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출 한도의 현실소재지/대출기간/금리유형 등에 따른 스트레스 DSR를 부여하여1금융권에서는 40%, 2금융권에서는 5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초보자분들께는 리스크를 감안해 DSR 30% 수준으로 대출액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변수(리스크)영끌로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생활 리스크 : 갑작스러운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기념일 등의 지출- 직업 리스크 : 이직 공백기, 성과급 삭감, 건강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등- 금융 리스크 : 대출 변동 주기에 맞춰 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경우​.물론 이를 대비해 DSR 제도(스트레스 DSR 포함)가 존재하지만,레버리지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에게는 DSR 30%가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대출 이자를 내고도 가족과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떠날 수 있는 '삶의 여유'는 꼭 남겨둬야 하니까요...4단계, 매매가 산출 (나의 예산 한계선 긋기)이 공식은 간단합니다.[진짜 시드머니] + [감당 가능한 원리금 &amp; DSR 30% 수준] = 내 집 마련 가능한 아파트 매매가​.이 공식으로 나온 금액이 바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매가의 '상한선'입니다.​.이미 가족을 꾸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결혼 준비나 가전을 맞출 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다 보면 예산이 끝도 없이 불어났던 경험이 있으시죠?​.집도 마찬가지입니다.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면 눈만 높아져 결국 무리한 대출이라는 불상사로 이어지게 됩니다.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나를,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5단계, 매물 추리기 (실전 임장)예산이 명확해졌다면네이버 부동산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을 활용해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타깃 압축산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직장과의 거리(직주 근접), 학군, 인프라를 고려해 단지 2~3곳을 선정해 보세요.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방해합니다.​.· 임장 (평일과 주말, 낮과 밤)후보지를 정했다면 주말에 직접 동네를 걸어보며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간대별 크로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평일과 주말 : 주말에 가보셨더라도 평일에도 다시 한번 들러보세요.출퇴근 시간의 교통 체증이나 유동 인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 : 낮에는 평화롭던 단지가 밤에는 주차 전쟁터로 변하거나, 주변 상권의 소음, 어두운 골목의 조도 등밤이 되어야만 드러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사실 거주환경, 거주민, 교통망, 상권 등 큰 틀부터 그에 따른 세부 리스트는 정말 방대합니다.하지만 초보자라면 일단 '내가 이곳에서 24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며시간대별 분위기를 몸소 느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집은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가족의 삶과 추억이 담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그렇기에 레버리지 전략이 아직 생소한 초보자일수록 감정적인 '영끌'보다는이성적이고 치밀한 '금융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