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현재 1세대 실비보험은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앞으로 바뀔 4세대 실비보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 조건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변화에 따라 재가입 시 새로 나온 실비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 1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을 매입해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중증과 비중증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구분한다며 의료계와 환자측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실손 보험의 주요내용은 자기부담률 50%이고 보장한도는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50% 부담률이고 또한 이 내용을 다른 세대 보험을 매입해서 소급적용한다는데 있고 관련 반대 단체에서 소송을 통해서 막겠다고 하고 있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도에서 보기로 매입소급은 1세대, 2세대로 보이고 3세대,4세대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제 입장은 기존 30%가 적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