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촬영행위 자체가 문제 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 방식과 이후의 조치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촬영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된 점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초범 여부 및 재범방지 가능성정식 기소가 아닌 선처 가능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일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방지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피의사실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일부 피해 회복, 재범방지 의지 등이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대응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서로 화해시키면 될까요?사업주는 조사 책임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대표자가 아래의 발언들로 직접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잘지내라” " 둘사이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하라"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중재 시도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해 종용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2차 가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적법한 객관적 조사,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1) 즉시 분리 조치조사 개시 즉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조사 주체 확보내부 인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외부 전문 노무사 등 제3자를 통한 조사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적정한 징계 수위 결정직장내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징계가 지나치게 낮으면 피해자 측 분쟁이, 과도하면 가해자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 뿐 아니라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온라인상 협박 스토킹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집 주소와 직장 위치를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을 나서는 것조차 끔찍하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이실 듯합니다​​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그저 몇 번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앙심을 품고 내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악용될지 몰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특히 디시인사이드 같은 갤러리는 가해자를 잡기 힘들다는 주변의 말에 경찰서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포기해야 하나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밤 불안감에 떨며 게시판만 새로고침하고 지우지도 못하는 악성 글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져 계실 그 절박한 마음을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하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교묘하게 숨었다고 해서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악질적인 사이버스토킹 고소하여 구공판으로 강력히 처벌시킨 성공사례만 수회 이끌어낸 탄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 선 의뢰인분들의 무너진 일상을 든든하게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 스토킹팀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오늘은 디시인사이드에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찾아내어 2026년 현재 기준에 맞추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의미 있는 처벌을 받아낸 실제 업무 사례를 전해드리려 하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디시인사이드 스토킹 고소대리 처벌 성공​1. 사건 개요 :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하시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부담스러운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해당 갤러리에서 의뢰인에 대한 글들을 집요하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나에 대한 정보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낱낱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당장이라도 커뮤니티 신상 유포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끼시며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팀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디시인사이드 스토킹, 재빠른 문제점을 찾고 진행하다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희는 가해자가 흔적을 지우고 도망갈 틈조차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어 증거가 날아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모든 악성 게시물에 대한 캡처와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단서를 하나하나 조각하듯 맞춰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특정 인물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촉구했습니다​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정보 유포를 넘어 중대한 온라인 스토킹처벌법 사안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포함된다는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세웠습니다​​해당 법리가 적용된 실제 판례가 아직 실무상 많지 않아 수사관이 법리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내다보고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변호인 의견서에 아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담아내어 수사가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조심스럽게 수행했습니다​​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결과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디시인사이드 스토킹 구약식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다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를 뿌리며 스토킹한 가해자구약식으로 처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 스토킹팀스토킹 고소대리 구약식 처벌끝이 보이지 않던 두려움을 딛고 마침내 되찾으신 평온한 일상이라는 단어가 저희에게도 참으로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밤 익명 게시판을 확인하며 숨죽여 우셔야 했던 억울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온전한 내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해자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분처럼 다시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디시인사이드에 개인정보를 뿌리며 스토킹하던 가해자를 추적하여 구약식으로 처벌해 낸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이처럼 집요하게 증거를 모으고 치밀하게 법리를 다투어 나간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익명 게시판을 매개로 타인의 신상을 털고 유포한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질적인 범죄인지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마침내 피의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의뢰인을 오랫동안 옭아매던 사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처분 결과를 전해 들으신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익명 게시판을 새로고침 하던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내비치셨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음 편히 출근하고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으신 것입니다​​이번 사안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익명 게시판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뿌리는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법적 제재로 이어진 실무상 매우 뜻깊고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익명 커뮤니티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타인의 신상을 함부로 게시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괴롭힘으로 매일 밤 눈물짓고 계시다면 섣불리 범인을 못 잡을 것이라 포기하지 마시고 스토킹처벌법 신상공개 등 다각도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