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하나
예금금리를 정부가 나서서 못 올리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금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 올리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예금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12월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회사채를 재발행 하게 될시 이율을 낮추고 예금의 수요를 회사채 쪽으로 이동시켜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하고 정부조차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 입으로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RP공급을 단기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만기도 곧 돌아옵니다. 즉 RP회수하게 되면 결국 유동성은 다시 시장에서 공급되어서 풀어야 하는데 시장은 전혀 투자할 용의가 없어 보이니 어떻게든 투자의 눈길을 끌어야할 것으로 보이니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의 눈길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예금금리는 낮아지게 되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보이는 CP나 회사채쪽으로 더 눈길이 돌아가겠죠
지난 5월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환율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한국은행이 이제는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들을 위험에 밀어넣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예금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익은 예대금리차이로 이루어지므로 예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면 기업과 가계 대출금리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개인 기업 부도율이 급증하며 이는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자 시장의 예금 금리 증가를 최소화 할려는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