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 적용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하기로

Question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니 보완책인지, 편법인지는 몰라도

건보 소득정산을 확대 적용 추진하여,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잘하는 것인지, 서민부담이나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형평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394만 세대가 3조이상 추가부담하고 순재정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서민부담이 줄어드려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94만 세대 추가납부는 약 3조 2,911억원,

232만 세대 환급금은 약 1조 8,014억원,

재정 증가는 약 1조 4,897억원 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 5천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료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394만 세대 가운데 실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재정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어떤 의료 혜택으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 확대는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될 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와 단계적 시행 등 여러가지 다양한 보완 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