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추석 이후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대한민국만 지금 낙폭이 엄청 큰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또 미룬다? 아니면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유예가 되건 폐지가 되건 강행이 되건 어떤한 방식으로도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도출되면 국회 동의하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강행하거나 유예 쪽으로 추진중이니 민주당 내부 의견조율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전느 주식투자자로서 개인적으로 꼭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분위기가 폐지쪽은 아닌듯 싶네요
이재명대표가 유예쪽으로 마음이 기운거 같으니 일단 논의중인 2년 유예라도 빨리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예로 갈거같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죠. 유예 또는 기본공제를 5천에서 1억으로 가는 등 , 어자피 합의가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개편안 등을 주고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아무래도 다수당이기에 금투세가
시행할 확률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식흐름도 좋지 않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하고 시행하기엔 반대측인 야당도 부담이 될 거예요. 때문에 최소 유예, 최대 폐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 논의는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지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세수 확보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아직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석 이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의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어떻게 하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 조건의 완화가 예상됩니다.
완화되는 방향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 ---> 한도 제한없음
불입액 연 2000만원 ---> 3000만원
투자손실 이월공제 5년 ---> 10년까지 연장 적용
기본공제 한도 5000만원 ---> 7000만원
아직 국회 상정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참조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세부 시행령을 변경해서라도 결국에는 시행이 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여야당 대표끼리 만나서 논의를 거쳤는데 어쨌든 진행은 하되 문제가 되는
법은 개정해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는 지속적으로 밸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밸류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금투세 논란으로 인한 약세장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추석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민감한 이슈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맞물려 낙폭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금투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 시행을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 당국은 금투세 도입이 추가적인 시장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금투세가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기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 열리는 회의에서도 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금투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시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시장 상황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되,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거나, 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와 소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충안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압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투세를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일부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다른 계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압력은 정부와 국회가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시장이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인 금융 시장 상황과 국내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논의는 추석 이후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거나,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평성 문제와 세수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시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투세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할 경우, 시행을 미루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 논의가 이뤄지기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보완한 다음에 시행될지
유예되고 보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는 최근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한 균형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회의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 그리고 세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다른 국가들의 세제 정책도 고려될 것입니다. 한국만의 독자적인 세제 정책이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논의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 할 것입니다.
일단 최근 여야 대표 만남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정도 폐지 또는 개편에 대한 의견은 양쪽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완전폐지가 아니라 세법 개정과 함께 한세트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직 이견이 있지
큰 틀에서는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의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