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왜 대행체제로 하는 건가요?

Question

이번 항소포기 사태로 사의를 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었구요,

새로 임명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또 대행인되요, 왜 계속 검찰총장 대행으로 가나요?

Answer 1

가장 큰 이유가 내년에 검찰이 사라지는데 검찰총장 임기를 유지하면서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 검찰에서도 검찰 폐지 작업을 해야하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싶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행체제로 이어가는 것이죠

Answer 2

직전의 검찰총장 대행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되자

당장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검사를 찾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행체제로 가게 된 것입니다.

Answer 3

글쎄요~??여당에서 검찰청 폐지하려고 하기때문에 검찰청종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지 않나 싶네요~~~~~~

Answer 4

검찰총장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최근 노무석 검찰총장 대행도 사임을 표했기 때문이며

추후 곧바로 총장을 바로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Answer 5

현재 우리나라 여당에서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 총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시 대행체제로 가는것 같습니다

Answer 6

거찰총장이 계속 대행 체제로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청 자체가 1년 이내 폐지되는 구조저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작법 개정으로 대검찰청이 곧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 정식총장을 임명해 임기까지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식 임명을 하면 곤 폐지될 조직에 장기 임기자가 생기고 조직 이동, 권한 조정이 복잡해지기 대문에 정부는 대행 체제로 최고한의 지휘만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역할 자체가 과도기적이어서 정치적 부담과 인사 리스크를 피하려는 계산도 작용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장을 따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이어져 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