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도 2,500억원을 차입했다고 하는데요.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이렇게 차입해 옴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도 2,500억원을 차입했다고 하는데요.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이렇게 차입해 옴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체국 기금도 일종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며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성격이 문제가 생기면 보장을 해주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이 때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다른 곳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랫돌을 빼서 위에 쌓은 꼴로 언젠가 다시 우체국에 그 이상으로 갚아야하는 자금을 떼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차입하게 되는 2500억원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상환하는 방식이며, 우체국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고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하는 곳이다 보니 차입을 하지 않고 정부가 부실화를 맞게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도 차입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감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차입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입니다. 이 자금을 정부가 차입하면, 미래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이러한 차입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정부의 채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체국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국민들이 이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공보험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입금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정 이자율을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할 것이며, 상환만 제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 차입금을 따로 활용한가면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학금이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금의 안전성: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보험가입자들의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차입하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차입한 자금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는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위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사회적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