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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정말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입니다.차를 꼭 써야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고 들어도, 출퇴근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아이 등하원에 쓰는 차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지방 거주자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직종이라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체가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차량의 가치, 담보 설정 여부, 월 유지비, 전체 채무 구조,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자소송포털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보통 재산으로 봅니다.즉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차가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실제로 채무자 순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처럼 재산을 바로 환가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내 차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중고차 시세가 높고 할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차량가치는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계획상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반대로 차량가액이 높지 않거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실질 순가치가 크지 않다면 유지 가능성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동차 할부입니다.차량 할부나 오토론이 남아 있으면 그냥 개인회생에 넣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에 저당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취급될 수 있고,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담보권 실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담보가 잡혀 있다면 개인회생을 해도 채권자가 차량 자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는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자동차 유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 할부 연체 상태, 저당권 설정 여부, 남은 할부금 규모, 차 시세와 잔존채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할부가 연체된 상태라면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연체 없이 계속 납부 중이라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설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서류를 보기 전에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 구조를 먼저 봐야 방향이 나옵니다.그렇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실무에서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하면서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예를 들어 영업직, 배달업, 현장직, 장거리 출퇴근처럼 자동차가 소득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차량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생계수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차량이 지나치게 고가인지, 월 유지비가 과도한지, 대체수단이 전혀 없는지 같은 점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월 유지비입니다.유류비, 보험료, 할부금, 자동차세, 수리비를 모두 감안했을 때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법원은 결국 3년간, 예외적으로는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차량 유지로 인해 오히려 변제계획이 흔들린다면 좋은 사정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그래도 변제금은 감당 가능하다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반대로 자동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차량 시세가 높아 재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경우, 할부나 담보 연체가 심한 경우, 월 유지비가 과도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자동차가 생계 필수재라기보다 소비성 자산에 가깝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시각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차량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개인회생 변제금은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나 변제계획의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 차량이 담보물인데 할부 연체가 장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별도로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차량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할부 또는 오토론 계약서, 최근 납부내역, 보험료와 유지비 자료, 중고차 시세자료 등을 확인해 차량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그다음 전체 채무와 소득 구조를 함께 놓고, 차량을 유지해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만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자동차 유지가 필요한 이유, 현재 월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다른 필수지출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유지가 가능하고, 누구는 정리 쪽이 더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 문제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중요한 질문은 차를 무조건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차를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현재 소득, 차량가액, 할부 상태, 월 유지비, 전체 채무를 함께 놓고 봐야 현실적인 답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를 꼭 팔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음주운전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입니다.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이 사건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어처벌 수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1️⃣ 음주운전 도주치상이란 무엇인가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교통사고 발생피해자가 다침(상해 발생)즉시 정차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현장을 이탈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도망갔다”가 아니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2️⃣ 처벌 수위 (현실 기준)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년 이상” = 집행유예 또는 실형 범위즉,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피해 정도가 큰 경우재범사고 후 장시간 도주👉 이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3️⃣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주장 가능할까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하지만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충격의 크기차량 파손 상태블랙박스 및 CCTV사고 당시 상황👉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4️⃣ 합의하면 끝날까?음주운전 도주치상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합의 없음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합의 있음 →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피해 중함 →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존재👉 즉, 합의는 필수 조건에 가깝지만충분 조건은 아닙니다.5️⃣ 이 조합이면 위험합니다다음 조건이 하나라도 추가되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음주운전 전력 존재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음주측정거부 병행무면허 상태피해자가 중상해👉 이 경우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6️⃣ 도주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핵심은 다음입니다.사고 인식 여부 정리도주 경위에 대한 논리 구성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양형자료 체계적 준비재범 방지 계획 제시👉 특히 “도주 의도”와 “사고 인식”은 핵심 쟁점입니다.🔎 마무리음주운전 도주치상은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의 사건입니다.👉 벌금 문제가 아니라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고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