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인격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어쩌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데
인공지능 자동차 ,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등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를 내거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법인과 자연인 중에 어떤 것으로 보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고 등에 있어서 즉 자율 주행 등에 있어서는 운행자 즉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부 지우고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민법상 권리능력은 법인과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법인, 자연인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