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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때 나온 속대전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조 때 속대전이 편찬되었다는데요. 속대전이 기존의 경국대전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조선의 형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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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은 성종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보완한 법전입니다. 6전 체제의 213개 조문에서 147개를 개정하고 18개 신설과 대폭 증보하여 1215개 조문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악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완화하였으며, 자의적 형벌 규제, 서민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대전 편찬은 법질서를 왕이 주도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당쟁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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