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미국의 경제가 80년대 신자유주의로 가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은 경제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현실에서 적용한 국가인데
80년대쯤부터 신자유주의로 노선을 확 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현재의 미국이 만들어졌고
정치색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것 같던데
미국이 노선을 바꾸어서 신자유주의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 경제는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과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한 경기 부양책을 주로 사용했으나, 1970년대 후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고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동시 발생)이라는 새로운 경제 위기에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 케인즈주의가 가진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고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어요.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 금융 시장의 자유화, 노동조합 세력 약화,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도 신자유주의 기조 강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 자유무역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 등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고, 작은 정부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화 방향으로 이어져 현대 미국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치색과 관계없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경제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경제 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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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당시 심각했던 스테크플레이션과 기존의 케인스주의적 정부 개입 정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이 심화되면서 케인즈식 재정 확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시장 자율과 통화 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규제 완화·감세·통화 긴축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고, 이후에도 효율성과 성장 중심의 정책 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1위국가로서 당시에 막대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높아진 임금으로 인하여 과거처럼 제조업의 경쟁력이 우수한게 아니라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제조업 경쟁력은 뒤쳐졌고 당시에 지금보다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하여 수출이나 수입과 같은 글로벌 무역이 확대하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즉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관세는 다 철폐시키면서 무역량을 확대하였으며 여기에 상품과 재화에 대한 완전한 교역만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신금융기업이 전세계로 자유화가 되도록 구조화한게 바로 신자유주의이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미국은 제조업은 포기하고 신금융으로 외국의 직접투자하고 지분을 사들이고 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글로벌 무역의 교역량이 더 늘도록 투자를 늘리도록 자신들이 달러자본을 빌려주면서 지분을 획득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었던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세계를 소비해주고 이 달러를 전세계로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이 달러의 기축통화지위는 더욱 공고히하면서 금융시장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어간게 신자유의 목적이자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노선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적자로 경제가 마비되자,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 공공 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레이거노믹스를 단행했고,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며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전환은 미국이 금융과 첨단 산업 위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되었으나, 동시에 양극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