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조세귀착이라는게 뭔가요??

Question

경제학에서 조세가 다른사람에게 귀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수 있는건가요??? 조세귀착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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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귀착이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특정 경제주체에게 조세가 귀착되었다는 것은 해당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판매자가 사과 1개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금은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때 정부가 이 판매자가 사과를 1개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100원씩 내도록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과 판매자는 사과를 이전처럼 1000원에 판매하면 실질적으로는 900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많은 수요자들이 사과를 반드시 소비해야 하고 사과를 대체할 재화를 찾지 못한다면,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는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판매자는 가격을 1100원에 가깝게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과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법적으로 부과된 1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대부분을 사과의 수요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사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판매자가 사과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가격을 섣불리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과의 판매자가 세금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