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산차 구입시 기준판매 비율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국산차를 구입할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준 판매 비율은 뭔가요?.
자동차를 살때 적용되는건데 이해어려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현재 국산차에 붙는 세금은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출고 가격에는 유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에만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정원 8인 이하의 국산 승용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그 비율만큼을 빼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빼주는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정해진 국산차의 기준판매비율은 18%입니다.
국산차의 공장 출고가격에서 18%를 뺀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천2백만 원 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8%면 3천 444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5%)이 적용돼, 세금은 지금보다 54만 원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기준 판매비율 18%를 3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원래 5%이지만 한시적으로 3.5%로 낮춘 개소세 인하 기간이 이번 달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어도 소비자가 부담할 차량 가격은 지금보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