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길냥이 고영철
병적 별도관리 선정 안내문이 왔는데 병역기피하는지 감시한다는건가요?
아들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선정 됐다는데 애가 운동을해여. 대학생인데 태권도 합니다 국가대표 이런건아니고 아마도 대회나가려면 대태협에 선수등록 해야하니 그런거같은데 .. 부상, 수술이력 있는데 병무용 진단서 제출해도 도 안봐준다는 건가요? 별도관리라니 감시하는거같아 기분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적 별도관리는 운동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부상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면 병무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제출한 진단서는 병무청에서 꼼꼼히 검토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 특정 계층의 병역 과정을 따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 깊이를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해당 대상자의 병력 사항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만 일반 병역 의무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적 별도관리 선정 안내문을 받으셨군요.
아들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라면, 이는 병역 이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자임을 의미합니다.
주로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 대상이며, 병무청에서 이들의 병역 이행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절차중하나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는 문제랍니다.
병적 별도관리는 병역 기피 우려나 신체, 경격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운동선수로 등록되거나 부상, 진당서 제출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 선정되기도 하며 실제로 감시보다는 자료 관리 목적이 큽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병무청에 문의해 정확한 사유와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감시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기분 바빠할 일이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