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에 갑론을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국민연금개혁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갑론을박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고령화가 문제인가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토론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젊은 인구에게 더 많은 세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혁이며 결국에는 자금의 부담에 더해서 자금의 고갈을 뒤로 늦추는 개혁이다 보니 원론적인 방안이 될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받아야하고 누군가는 덜받아야 하는 상황이 조율이 안되는 것인데
누구든 내가 먼저이죠, 보험요율을 올려서 얼마간 더 받는다고 해봐야 잠시뿐이고 정부부채도 공무원연금들이 증가하는것인데 부채줄인다고 공무원연금을 덜 받아야할까요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더 오래동안 받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 세대, 또 다음세대가 내야합니다. 지금이야 세계1위 저출산국가이고 누가 부담을 할지, 앞으로 좀 나아질건지,
과거 국민연금받는사람과 기초연금을 비례하자고 한것을 별개로 다 퍼주자고 한것부터가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다 예정된대로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답입니다. 저성장에,,,
안녕하세요
고령화에 더하여 저출산까지 겹치며 향후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나왔는데
기존안에 비하여 10년도 안되는 기간이 증가된다는 것인데 이는 개혁안은 아니고 수정안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이 더내고 더받자는 것인데 문제가 향후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되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인데 매우 무책임한 주장으로 생각이 되기에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게 출장의 목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 안은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안이라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론화위 논의 과정 자체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공론화에 부쳤던 '소득 안정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 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중간 지점인 '보험료율 12.5%,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점으로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12~13% 보험료율 수준에선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안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
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원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자가 현재 노후에 대한 연금을 납입하여 현재 노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개혁에 갑론을박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자신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
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세대들은 연금을 내면서도 받지 못할 것에 불안해야 합니다.
이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 고령화로 인한 고갈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통과된 안건이 소득대체율도 늘리고 납부액도 늘리기에 재정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의견이 갈리는 것은 결국 얼마나 더내고 얼마나 받을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설정할것이냐 기존 연금 수령자들에게 얼마나 미래수익을 줄일것이냐를 정해야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표를 잃을까봐 결정을 미루고 여론조사 국민조사에서는 더받고 더내자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자체가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요소라 이대로 따를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고갈입니다. 인구가 줄고 기가입자의 수령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내고 적게 또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베이비 부머들과 70년대 이하 세대들이 대거 연금 수령 대상이 되고 실제 재원을 부담할 미래세대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개혁은 당면한 문제이나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만나게 되었고 연금 개혁을 한 정치 세력은 대부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 없이는 재원 고갈을 피할 수 없어 개혁을 해야 하는 사회적 동의를 얻는 절차와 치밀한 미래 계획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무엇 보다 줄어드는 인구를 만회할 수 있는 출산률 정책 제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 이민 문제 등을 포함한 토탈 패키지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의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개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국은 다양한 세대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젊은 세대는 더 내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하냐? 이런 거고, 중장년 세대는 당장 어려운데 보험료 올리면 어떻하냐? 뭐 이런 겁니다. 결국 문제는 돈과 고령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