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수입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자가 해당 행위를 고의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금지 요구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경우 이를 위반하여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점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나 광고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도 불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광고수익이 발생하도록 게시하는 것 역시 "영리목적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저작권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운영자가 방치한다면, 운영자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