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인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건설 사업이 다 중단되는건가요?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건가요? 중대 과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인재사고 발생시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축관계자의 징계(처벌)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내용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라면 해당 시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었는데 인재 사고로 인해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과중한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사 계약까지 중도 해지 당하면 시공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다른 현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부산 모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시공사의 대표와 관계자들 6명이 구속 되고, 시공계약도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시공사도 파산하고 회생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시공사 전체가 흔들리고, 다른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사례에서는 발주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관련된 사업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설사를 찾아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이전 건설사가 시공해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기에 감히 사업을 이어갈 건설사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설사에서 인재 사고(예: 사망사고, 중대 재해 등)가 발생하면 무조건 모든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는 일시적으로 부분 중단되거나 전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설사의
다른 현장이나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