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사건에서 여러범죄가 합쳐지면 각각 처벌될 때보다 형량이 줄어드나요?
형사사건으로 사기나 절도같은 범죄를 처벌할 때 개별건으로 처벌할 때보다 두 범죄가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어 병합되면 처벌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왜 개별 범죄를 따로 저질렀을때보다 한번에 병합해서 재판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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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가 형량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일부만 가중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을 정하기에 형량을 할인해 줍니다.
이건 뭐 마트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바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사기죄, 폭력죄가 각각 개별 사건이면, 개별 사건을 법정에서 다룹니다.
당연히 형량이 1년+1년 = 2년이죠.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그것의 선후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어떤 사기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사기죄를 재판하되, 그 과정에서 폭력과정이 있었다고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