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들어가는게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로 알아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특정한 누군가의 정보인데 비밀번호는 암호화 대상으로 db에 저장되는데 왜 개인정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중철 AX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네,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이유는 개인 식별성이 있다는 점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법적 정의 때문인데요. 암호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랍니다.
1.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2.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인 이유
1) 식별부호로서의 성격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 도 870 판결 참조).2) 개인 식별 가능성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암호 문자로, 다른 정보(아이디, 이메일 등)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3) 인증정보로서의 성격
비밀번호는 인증정보로서 그 자체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명백한 개인정보입니다.3. 암호화와 개인정보의 관계
암호화되어 저장되더라도 비밀번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암호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이지, 개인정보를 비개인정보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1) 암호화 대상 항목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 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라 다음의 항목은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2) 암호화 의무
4.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유
기업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인 이유는..
1) 개인 식별성: 다른 정보(아이디, 이메일)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2) 인증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증명하는 고유의 문자열로 개인 고유의 정보
3) 법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포함
4) 보호 의무: 암호화 대상 항목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암호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더라도 비밀번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이며, 기업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분류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암호화되어 저장되더라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유지되며, 암호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며, 인증정보로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명백한 개인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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