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정지시킬 수는 없나요???

Question

티비 프로그램에서 한부모가정이 간혹 나오는데.. 지원나온다고 일안하고 집에서 놀고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나의 세금이 저런곳에 쓰여진다는게 정말 아깝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인데 어떻게 조건만 만족한다고 그런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건지...참.... 안타깝습니다. 제 지인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랑을 하더라구요, 나는 한부모라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그걸로 조금 아껴쓰면 되고 구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랑은 더이상 연락을 안하고 지내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 중단을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내 세금이 아까워요..

Answer 1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엄연한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악용하는 사람들은 꽁돈인줄 아는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여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더 되는게 좋겠죠.

Answer 2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각지대도 많고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게 되죠 법이 강화되어 받은 세금에 몇배를

토해내도록 입법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솔직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어요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신고포상제도 있어요 신고하시면 돈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몇달전에 봤어거든요

Answer 4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한부모 가정들도 많고 생계유지에 힘쓰고 있는 한부모가정들도 많아서 이 복지 정책이 쉽사리 사라지긴 어려울듯합니다.

Answer 5

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nswer 6

수혜자로 선정하였을때 그 기준이 있는것이고 그 기준은 반드시 합당하기때문에 정책에 반영된다봅니다.

물론 수혜자중에 그런분도 있어서 내가 낸 세금이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것에 대해 화를 내실수도 있지만 수혜자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죠.

Answer 7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적 지원은 좋은 정책입니다. 문제는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금만 가지고 살면서, 그돈이면 되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목에 풀칠만 살고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인생목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Answer 8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삶의 여유를 부릴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지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일을 안하면서 노는 것보다 노력해서 일하고 받는 결과로 더 여유로운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nswer 9

한부모가정의 환경은 거의가 여유롭지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조금더 좋은 생각으로

지켜보셨음합니다~~

Answer 10

한부모 가정에 지원이 되고 있는부분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의 안전한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을 악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니 너무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저 역시도 비슷한 경우를 봤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고 와이프도 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세 명인데 엄청나지원 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보다 더 소득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직하게 살면서 세금 꼬박꼬박내는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워낙많거든요

Answer 12

안녕하세요

글쓴님과 같은생각을 가지고있는사람으로써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일단 조건에 맞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을한다든지 증거를 잡아야할꺼같습니다

Answer 13

우리나라에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악용해서 불법으로 받아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기 싫으면 관할 구청이나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보할때는 제보자 신원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