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겠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Question

현재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상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역 군인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는 맞는데 다시 24개월로 바꿨을 때 파장이 엄청나게 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4개월로 바꾸는 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현영 입대를 더 많이 시키겠죠

Answer 2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자꾸 루머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한다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거의 현역으로 보내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Answer 3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다시 24개월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현대전 양상 변화에 따라 병력 감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 단축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