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은 없는걸까요?
오늘 책을 읽으면서 현재 지금 상황은 신자유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것도 문제가 있을거라 있을것 같은데
더 나은 경제 정책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김태효라는 사람이 발언했던 뉴라이트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고 비판하는 쪽에서 말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권선징악을 알리는 드라마에서는 승진이라던가 돈 때문에 남을 짓밟고 더러운 짓을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가 나중에는 망하고 개과천선한다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곳은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드라마가 이때 이런 것들이 많았지요 뭐든지 저는 적당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빈부격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약자들을 알고 위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ㆍ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왔다]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얘기 나오고 있는 주식도 사실은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최저시급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게 시간을 주면서 무급으로 처리해 버리는 등 그런 짓을 거리낌 없이 하니까 결국은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좀 적당히 해 먹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신자유정책을 적당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익부빈익빈 문제점 등에 따라 대안으로 창조적 자본주의 제도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케인즈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세력이 있지만 이마저도 대안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자유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 역시 패착이 큰 경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단화 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지만, 소득 불균형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복지정책,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혼합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시장구조는 신자유주의가 일부 수정되어 기존의 계획주의/관리경제가 결합된 수정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이념이 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실적 상황에 맞춰계속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 원리 준수, 자유 경쟁 촉진,기업 구조조정, 정부 규제 완화 를 주장하는 경제 사상인데 경제성장을 가져온 대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고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시장 경제, 혼합 경제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 추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 자유주의가 너무 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도 상당히 득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