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축척할수있는데 다르게 보면 부자만 계속 돈을 벌수있는 체계가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수없는 문제인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 접근법의 핵심은 포용적인 성장입니다. 경제 개발 정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고 그들의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 보건,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여 경제적 격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와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의 재분배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나
쉽지 않은 문제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는한 빈부격차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둘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들을 공평하게 해결하려하면 그것이 사회주의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주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와 부익부, 빈익분 현상은 사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다시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하에서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체제이기에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정된 제도 안에서는 무엇을해도 괜찮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없다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가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는 체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 정책, 복지 제도, 최저임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복지와 교육에 사용해 소득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빈부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자들은 더 많은 자산과 기회를 활용해 계속 부를 늘리기 쉽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적어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세금, 복지 정책,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항상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투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부세, 누진 소득세 등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상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것은 제재 할 수 없지만,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 연금 지급률 증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는
없어 빈부격차의 해소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