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구역 위반 제재 방법 위법성 여부 및 대체 방법

Question

아파트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에 특정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가능 여부와 대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강력 스티커 부착

• 자국이 남을 정도의 강력 스티커를 차량 조수석 쪽에 부착

•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 여부

2. 상습 위반 차량 출입 제한

• 3회 위반 시 완전 차단 또는 일정 기간(예: 1주일) 출입 제한

• 기본권 침해 또는 법률 위반 여부

3. 위반금 부과

• 주차 규정 위반 시 위반금 부과 가능 여부

• 위반금 수령 방법은 뭘로 해야하는지(현금? 등)

• 위반금 수령 시 주차수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4. 대체 제재 방법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다른 제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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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부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행위가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제거시 손해가 상대방 차량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법상 손괴죄는 아니나 스티커 제거를 위한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 등도 일일히 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차량에 대해서 아예 차단기 설치 등으로 외부 입주민의 방문 차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타 필수 출입 차량(배달, 택배 등)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위약금 등을 걷는 경우에 발생하는 마찰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 관리 앱의 제휴 설치 등으로 주차 관리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