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질문자
2022. 05. 30. 19:38

어느 사람과 오픈카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성별을 알 수 없어 물어보는 과정에서 “달려있어 안달려있어” 라고 하였고 상대는 “뭘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냐 남자냐 이거지”라고 답을 하였고 상대는 “갠톡”을 하자며 카톡 프로필을 전송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에 프로필을 타고 들어갔더니 성적 수치심이 있어 고소하려 한다고 하는데, 제 “성적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발언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을 묻는 과정이 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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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 메시지 전송자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적욕구 충족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적욕구 혹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건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내용 자체가 성별을 묻는 정도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2. 06. 01. 12:39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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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달려있어 안달려있어”라는 발언은 카톡의 시작에 앞서 상대방의 성별을 알기 위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30. 21:3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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