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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에어비엔비 서울은 금지인가요?
서울에서는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금지인가요? 경기도나 그밖에 지역에서는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에 해당되어 에어비앤비 경우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대상 관광민박업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에어비엔비 숙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2024년 10월부터 신규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기존 숙소도 1년 유예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지역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숙박업 등록여부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버는 2021년 SK 그룹고 합작사 UT를 통해 한국 시장에 재진출했으며 2024년 3월부터 uber taxi 브랜드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한국에서는 불법 유상운송으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불법 공유 숙소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