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찬성한다면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사형수로 몰려 사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여?!

Question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면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사형수로 몰려 사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여?! 우리나라는 1997년까지는 사형집행을 꾸준히 시행해온 편이지만 결국 김대중 정부가 취임하여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결국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대량 연쇄 살인사건부터 박한상 같은 참작의 여지가 없는 존속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아동 살인 사건이나 노인 살인사건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레아에 이어 박대성 김소영 같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계속해서 1997년 이후 멈춰있는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여론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대 이후부터는 2016년 2월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임도빈과 민간인으로서는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이별 통보를 받고 대학 동아리 회장직에서 쫓겨나고 부모로부터 대학을 휴학당하자 그 스토킹을 시도한 여성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까지 성폭행한 장재진 이후로 더 이상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어째 전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괜히 사형수가 되어 사형을 집행당한다면 되돌릴 수가 없겠죠. 무기징역이야 오랜 세월을 산대도 결국 무죄로 판명나서 다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58년을 복역한 사형수가 거짓 자백 물증 등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풀려난 경우도 있었잖아여?! 그래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판사와 형사, 검사, 수사관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이가 사형을 당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형보단 무기징역으로 집행하되, 세금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인다면 또 상관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아직까지도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 사례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사형을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형해 가지고 뭐 범죄자 처단해가지고 뭐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걸 해서 무고한 사람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석방이 될 수 없고 평생 감옥에서 살기 때문에 재범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걸 가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용이 들어봤자 그 사람 평생 생활비밖에 더 드나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무슨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생활비만 듭니다. 그것은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국가 전체 예산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예산이 아까워서 사형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하지만 전두환 정부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전두환 정부 시기처럼 군사 독재 시기가 아니니까 사형을 마음껏 하지는 않겠죠. 근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위험한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Answer 2

예전이면 모를까 요즘은 기술발전으로 20년전 범인도 잡는 시대 입니다 오히려 판사들이 증거가 잇는데 범죄자에 용서하는게 더 문제 아닐까오 반성문 한장에 3년이나 받는게 더 문제죠 사람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