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찬성에도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여?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러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도 사형을 안 시킨다니까, 되려 감옥에서 편안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니까 오히려 마음 놓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뉴스에 올라오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사형을 시키라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는 전혀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나여?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의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아무래도 인간존엄성과 같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든 사형까지 가는건 인권침해이기도 하고 국제적 흐름과 함께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Answer 2

국제인권 기준과 비판 떄문에 정부가 신중합니다. 법적, 제도적 절차 문제로 무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사형 폐지 흐름과 사회적 논의를 고려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과 달리, 정부는 국제적 이미지와 인권 논쟁, 법적 안전성을 중시하며 사형 집행을 사실상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