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요?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아는 국민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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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맞습니다 사형제도는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상태입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사형제 완전폐지를 호소하고있죠 많은 국민들과 단체에서 찬반여론을 많이 의식하고있는게 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봐도 될거 같아요
국민정서가 사형제도 존치가 강하기에 차마 없애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도 사형선고 받았던 사형수들은 강력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해지면 혹여나 집행될까봐 잠못잔다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