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존속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하는 건가요?

실제:사형이 선고된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신처럼 지낸다는데 사형 집행을 해야 하지:않을까요?

Answer 1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는 합니다만

1997년 이후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합니다

사형집행은 하지 않으면서 사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헌법 재판소까지 올라갔지만

당시 헌법 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시선

이런 부분들로 인해 쉽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여 생을 끝낸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권에 대한 인식 변화, 오판 가능성, 국제적 사형 폐지 흐름, 정치·사회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생명권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예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법적으로 이지만 1997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판일 가능성과 인권 문제 때문이며, 흉악범의 영구 격리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