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폐지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사형수들을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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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사형제도의 찬성 측은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응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형제도의 반대 측은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사형 집행의 오류 가능성, 사형제도의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형 집행이 잘못된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마지막 사형 집해을 한 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과 다름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을 안하는 조건으로 유럼 EU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