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이 집행되지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폐지국가가 아닌걸로 알고 있읍니다 1997년이후. 사형집행이. 되지않고 있는데요

그이유가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추세가 강해지고 있으며,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멈춘 나라들이 많습니다. 둘째, 사형의 오판 위험성, 즉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큰 이유입니다. 셋째, 사형 집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 사형은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제도이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변 및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므로 사형 집행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문제로 인한 이유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범죄자 처벌에 대한 가장 큰 벌이기도 하지만 사형집행을 시행하게 되면 뒤로 돌릴수 없다는 점과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제도가 범죄율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말도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제도는 인권 윤리 법률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지적되어왔읍니다

    인권침해 범죄예방효과 부족등의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왔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