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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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1997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사형을 구형하지만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어떤 이유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된건가요? 현재 한국 상황을 보니 사형을 재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궁금해져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은 현재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사형수였던 경험으로 인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중단하였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사형제도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사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서,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 등이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